대통령이 전국민을 상대로 직접 벌인 사기극

대통령이 전국민을 상대로 직접 벌인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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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벌인 전국민 사기극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
이른바 민통선 근처에 있는 북한강에는
평화의 댐이라는 이름을 가진 댐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의 댐은 1987년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5년에 완공된 댐으로
지금은 북한강의 수위를 조절해
강원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6년 북한에서는 북한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댐을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댐이라고
북한에서는 임남댐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금강산댐을 조사해 본 결과
댐이 완성될 경우 최대 200억 톤의 물이
저장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억 톤이라고 하면 쉽게 가늠이 안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강댐이 29억 톤인 것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북한이 금강산댐을 만드는 이유는
200억 톤의 물을 저장한 뒤 한 번에 방류시켜
우리나라 특히 서울을 물로 공격하는
수공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자료에 따르면
200억 톤의 물이 서울로 오면 저층 아파트는 쉽게 잠길 것이고
국회의사당은 물론 고층 빌딩도 물에 잠겨
수도권에 사는 1500만 국민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 10월 30일 당시 건설부 장관이었던 이규효는
이런 자료를 공개함과 동시에 국가적 위기 사태임을 강조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금강산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확정되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댐을 건설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1986년 11월 26일
금강산댐 맞은편에 커다란 댐을 만들어
북한의 수공을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댐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전국민을 상대로 성금을 걷었죠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강제적으로 성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물론 죄수들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성금을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TV로 방영됐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기 때문에
성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만 600억 원 정도
여기에 세금을 합쳐 1700억 원으로 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의 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댐은 정부가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직접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을 직접 투표라고 하죠

반대로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을 대리인을 뽑아
대리인이 대통령을 뽑는 것을
간접 투표라고 합니다

전두환은 두 번의 간접 투표로 11대, 12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각각 99.4%, 90.1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있던 투표였기 때문이죠

전두환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약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독재정치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대통령 직선제(직접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1986년에 이 요구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전두환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 북한의 금강산댐을 이용한 것입니다

1993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금강산댐의 최대 저수 용량은 60억 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전두환은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억 톤이라고 일부러 과장해서 말했던 것이죠

 

북한이 수공을 위해 금강산댐을 만들었다는 것도
200억 톤의 물이 서울로 온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말했던 것도
각종 자료들도

여론을 돌리기 위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금강산댐의 최대 용량은 200억도 60억도 아니라
26억 톤이라고 합니다

당시 북한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렇게 큰 댐을 만들 수 없었음에도
언론 장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강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극이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댐 사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정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북한을 이용하는 전략을 북풍이라고 합니다

 

북풍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인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언론을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에 더 큰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북풍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만큼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