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나요?

망 사용료 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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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가 적용된 지구의 인터넷

최근 인터넷을 하면서 망 사용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ISP라든지 CP라든지
생소한 영어 단어가 보이고
기업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나와는 관계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망 사용료 이거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저장시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핵미사일이 서버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의문이 생겼고
1969년 여러 곳에 서버를 설치해 분산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을 연결해 자료를 관리했는데
이것을 ARPAnet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넷이 탄생했습니다

 

인터넷은 International Network를 줄인 말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물을 바로 망(網)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망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는데
데이터를 전달하는 망의 대부분은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죠

즉 망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우리도 인터넷 사용료 즉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망 접속료를 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하려면(유선)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만 원에 1Gbps, 3만 원에 500Mbps 요금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bps는 속도를 뜻하는 것으로
4만 원짜리에 가입하면 1G의 속도로 인터넷을
3만 원짜리에 가입하면 500M의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 돈을 내면
얼마를 쓰든 추가요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제한 요금제인 것이죠

즉 한 달에 4만 원에 해당하는 접속료만 내면
사용료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전송되는지를 뜻하는 단어가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많다는 것은 데이터가 많이 전송되고 있다는 것
즉 인터넷을 많이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래픽이 많아지면 서버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한계를 넘어서면 서버가 다운됩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선 더 좋은 서버를, 더 좋은 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트래픽이 적습니다
사진은 텍스트보다 트래픽이 많습니다
동영상은 사진보다 트래픽이 더 많습니다

 

4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A, B, C라는 고객이 있다고 해봅시다
A는 소설을 주로 봅니다 텍스트 위주죠
B는 웹툰을 주로 봅니다 사진 위주죠
C는 유튜브를 주로 봅니다 동영상 위주죠

C는 트래픽을 많이 먹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C에게 추가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망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든 그렇지 않든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 중립성은 관련된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마치 불문율인 것처럼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규칙입니다

우리라의 통신사 KT, SK(SKB), LG(U+)
이들을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부르는데
ISP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즉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통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C는 신경 쓰이는 고객이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은 점점 더 빨라졌고
그런 만큼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소설에 그림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웹툰에는 애니메이션이
동영상은 4K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A, B, C 모두 신경 쓰이는 고객이 되었죠
통신사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칼을 빼어듭니다
불문율처럼 지켜지던 망 중립성을 깨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상호접속고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게 해당되지 않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것을 종량제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망 접속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호접속고시 이후엔 종량제로 바뀌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 사용료입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 이것을 CP(Content Provider)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페북, 인스타) 같은 기업들을 CP라고 부르죠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이후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2016년 네이버는 700억 원을
카카오는 300억 원을 망 사용료로 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까지
우리는 현재 동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공하는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동영상을 제공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판도라TV나 엠군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이들은 꽤 잘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사이트에 와서 영상을 보면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망 사용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작은 기업이었던 이들은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글이라는 기업을 등에 업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메타도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미국) 기업입니다
서버의 위치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미국에도 통신사(ISP)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통신사에 가입해 망 접속료를 내고
그들이 제공하는 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의 영상을 클릭하면
해저 케이블을 타고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통신사의 망을 거쳐 내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모두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트래픽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기준 구글(유튜브)은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27.1%를
넷플릭스는 7.2%를 메타(페북, 인스타)는 3.5%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 세 기업의 트래픽을 합치면 약 34%였지만
2021년엔 약 38%로 올라갔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이들은 돈 한 푼 내지 않으며
트래픽만 잡아먹는 괴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호접속고시 즉 망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은 외국 통신사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것으로 ISP(통신사)와 CP(기업) 간의 망 사용료에 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와 SK 간의 법정 싸움
2022년 총 7건의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망 사용료 법 발의가 대표적입니다

통신사는 외국 기업이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국내 기업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외국 통신사는 네이버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 가입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영상을 보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이미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국내 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망 사용료야말로 애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 기업이 죽고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성장한 이유는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또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망 사용료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 사용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이득을 챙길 것입니다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고 광고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식으로 운영할지도 모르죠

실제로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최고 화질을 1080에서 720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들만 손해를 보게 되겠죠

 

또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다른 통신사들 역시 망 사용료를 받으려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망 사용료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연결했던 인터넷은 점점 좁아져
하나의 국가만 연결하는 작은 인터넷
아니 인트라넷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망 사용료가 확대되면 개인에게도
인터넷 종량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넷을 하던 시절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을 하다가
요금 폭탄 맞고 등짝 스매싱까지 맞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망 사용료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법안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발전이 아니라 퇴화하는 법안이죠

이쯤 되니 망 사용료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나요?

통신사는 망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와이파이가 나왔을 때도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 나왔을 때도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참고로 SKT(무선인터넷)은 2021년 16조의 매출을
SKB(유선인터넷)는 4조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망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찾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 사용료가 통과되면 플랫폼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고
망 사용료가 통과되지 않으면 트래픽을 핑계로
인터넷 요금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결국 개인만 손해네?

어쩌면 인터넷 요금을 올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과되지 못할 걸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