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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립국 선언을 하면 어떨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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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중립국이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징 덕분에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만

분단된 국가라 북쪽으로 갈 수 없어
사실상 섬이라 말해도 될 수준이고

위로는 북한이 옆으로는 중국이 아래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어
지리적 위치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립국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중립국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국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변 동맹국들이 도움을 주곤 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의 동맹국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립국은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도 관여하지 않을테니
나도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패전국뿐만 아니라 승전국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중립국 선언은
꽤나 좋은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립국이 되는 조건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자주 침략을 받았어야 한다
중립국이 되었을 때 특정 국가가 이득을 보지 않아야 한다
국민과 지도자가 중립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중립국이 됩니다
중립국이 되면 주변의 국가들이 중립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국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중립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중립국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협정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이런 협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벨기에는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침략 당했고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역시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침략 당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중립국을 선포했지만
히틀러는 가볍게 무시하고 각 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1904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중립국으로 선포했지만
이후에 발생한 러일전쟁의 장소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립국이 된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립국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추구하는 중립국 형태는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지키기 위한 전쟁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으며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받고
군사적 이득을 보는 군사 동맹도 하지 않는 영세 중립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된다면 영세 중립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깨져 주한미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협정이 됐다고 해도 언제든 이것이 무시될 수 있으니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군대 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립국이란 건 내편도 네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언제든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로 갈 수 있는 통로
미국의 상륙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간 전쟁이 발생하면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무사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립국 선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립국이 되는 것보다 확실한 동맹국이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중립국 선언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중립국이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보고 중립국을 포기
NATO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중립국이 될 뻔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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