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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타투 시술은 왜 불법일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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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왜 불법일까

피부를 바늘로 찔러 잉크를 넣어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것
이것을 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신은 과거에 범죄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투라고 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긴 하지만
뭔가 예술적으로 느껴져
문신보다는 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신과 타투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타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투 시술을 하는 사람을 타투이스트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는 2만 명정도 되는데
이중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1만 9990명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이 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타투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판결했습니다

타투 시술은 잉크가 묻은 바늘을 피부에 찔러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바늘은 진피층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시술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용했던 바늘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27조 1항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의료법 제2조 1항에 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가 되었으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타투 시술은 불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시장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타투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원 정도
여기에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을 합치면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사가 10명 정도 밖에 없으니
타투이스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고 있지 않아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타투가 불법이었지만
중국은 2002년부터 합법화되었고
일본 역시 2020년 합법화되면서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곳
대한민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이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합법으로 만들고 위생 지침을 만들어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자격 검사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타투이스트들의 의견입니다

확실히 30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타투 시술이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어쨌거나 피부 깊숙한 곳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타투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20%나 있었고
소독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타투이스트가 33%나 됐습니다

2022년 3월 31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아직 타투가 합법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타투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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