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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라고 왜 죄인들을 풀어주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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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인을 풀어주는 걸까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로
주권을 되찾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광복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광복절날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티비에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지정돼 감옥을 나갈 수 있었던 죄수들이
하필이면 하루 전날 탈옥을 해버려 발생하는 일을 그린 것으로
어렸을 때 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처럼 실제로도 광복절이 되면
모범수들을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사람을
도대체 왜 광복절이라는 이유로 풀어주는 것일까요




광복절 특사에서 특사는 특별사면을 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면이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형벌권을 소멸시켜준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죄의 종류를 절도로 정했다고 하면
절도를 저질러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나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모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의 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김은근이라는 사람이 사기로 무기징역을 받아 감옥에 살고 있는데
김은근을 특별사면해 준다면 김은근은 출소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내리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한 없이 시행되고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사면의 경우
1996년 이후부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땐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군주가 범죄자를 용서해 형벌을 내리지 않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은사권이라고 합니다

사면은 이런 은사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돼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면은 사법부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통해 형벌을 결정하는데
언제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면을 통해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보복에 의해 큰 죄가 없음에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면
사면으로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처럼
무언가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나

대통령 취임 기념, 취임 100일 기념, 취임 1주년 기념 등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날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날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득점 왕 기념, 날씨가 화창한 기념
간만에 꿀잠잔 기념 등 말만 지어낼 수 있다면
언제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처벌받는 사람들을 사면해 주기도 했고
1997년에는 군사 반란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사면해 줬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만 특별히 봐줄 테니 잘해보자 하는 의미였죠


2002년에는 질병과 고령의 이유로 대기업 임원들을 사면해 줬고
2009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면해 줬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사회로 돌아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사면은 정치 쪽, 경제 쪽 거물급 인물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SK그룹 회장인 최태원과
CJ그룹 회장인 이재현이

문재인 정부 때는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별사면이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용 특별사면의 경우 약 70%의 국민들이 찬성하긴 했지만
박근혜의 경우 56%가 이명박의 경우 60%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국가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인들이 특별사면 됐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패한 경영인들을 처벌할 때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자체는 그렇다 쳐도
과정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22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실시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을 이유로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과
롯데그룹 회장인 신동빈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사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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