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가 폭증하자 국가가 나서서 한 일

흉악 범죄가 폭증하자 국가가 나서서 한 일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범죄와의 전쟁

 

2023년 3월 3일 죽전역 칼부림 사건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8월 3일 성남 AK플라자 칼부림 사건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칼부림 예고 글들

최근 우리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어난 칼부림 사건은
특정 인물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찌르기 때문에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공권력이 더 강하게 나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인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3저 호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술집, 도박장, 단란 주점, 성매매 업소 같은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유흥업소는 조폭들이 주로 관리했기 때문에
조폭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이도 했죠

조폭들이 활동하다 보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에 필요한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했으며

강도강간의 건수도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커졌고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자를 소탕할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이것을 10.13 특별선언이라고 하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은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선언 이후 1990년에만 4천 명의 경찰을 충원했으며
순찰차를 늘리고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수갑, 포승줄, 경찰봉 같은 도구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외근 경찰관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조건을 강화했으며
흉악범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800명 정도의 조폭이 구속돼
조폭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강도, 폭력범 60만 명을 검거, 2만 명 정도를 구속하면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같은 5대 범죄 발생률이 2.7% 감소
검거율은 7.4%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범죄와의 전쟁을 잘한 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힘이 강해지고 실적을 강요하다 보니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기도 했으며
고문을 해 없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 이후 5대 범죄는 감소했지만
신형 범죄와 충동 범죄는 늘었다고 합니다

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기 전인 1989년부터
조폭들을 소탕하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은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유는
진짜로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심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89년 지금은 기무사가 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사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청명 계획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0년 당시 이등병이었던 윤석양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주도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 때문에
당시 노태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였죠

바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
노태우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와의 전쟁이 정말 범죄율을 감소시켰냐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흉흉해진 세상 때문에 불안이 커진 지금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