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가 붙으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빨간딱지가 붙으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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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업이 크게 망했을 때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집안 여기저기에 알 수 없는 종이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이 종이는 빨간색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빨간 딱지라고 부르곤 하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빨간 딱지는 도대체 왜 붙는 것이며
붙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https://youtu.be/YVsdTvUrGWU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이유는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로 묶이게 되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가 시작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 돈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을 팔지 못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종이 딱지를 붙이는데

이 종이를 압류표목 혹은 압류물표목이라고 하며
주로 빨간색이나 분홍색 계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간 딱지라고 부릅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은 이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경매로 팔린 물건의 비용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강제로 빨간 딱지를 붙이곤 하는데

실제로는 조폭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붙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집행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강제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치고
판매 비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없을 경우
일단은 집행관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없을 경우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빨간 딱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옷이나 침구류, 부엌 용품 같은 생활필수품
최소한의 생계비에는 붙이지 않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에도 붙이지 않습니다

용품에 붙은 딱지가 보기 싫어 떼어버린다면
형법 제14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딱지가 붙은 용품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을 뿐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전히 나의 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