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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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옥중 출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감옥에 가두는 것을 수감이라고 하며
수감되는 곳을 교도소라고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누구라도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인기 스타라고 해도
내일 군대를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자...... 라도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어도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 있는 임산부가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KLV8JinEXU8

 

어떤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잠깐 중단하는 것을
형집행정지라고 합니다

형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471조를 보면 되는데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교도소는 출산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긴 하지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회에 있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산모가 신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 후 60일까지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된 기간은 당연하게도
선고받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때 산모인 수감자는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야 할 때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본인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기와 함께 교도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교도소로 돌아온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여성 범죄자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곳이 3곳 마련되어 있는데
아기가 놀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울 때 기저귀나 분유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감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인
영치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나라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아기가 출소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18개월 이상이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해
교도소 생활이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회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아기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기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산모인 수감자를 도와주는 이유는
산모는 범죄자이지만 아기는 범죄자가 아니기도 하고
아기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