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는 이유

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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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람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

미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원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를 저지른 범죄자를 기수범이라고 하죠

반대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미달한 것을
미수라고 합니다

https://youtu.be/wvxtYud2s3c

 

살인미수나 상해미수, 사기미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를 미수범이라고 하죠

미수범은 범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려다 실패한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이 들어
내 의지로 살인을 멈춘 경우
다시 말해 범죄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미수 중에서 가장 가볍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벌이 면제되거나 원래 받으려던 형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을 저질렀지만
내가 뭔가를 착각해서 죽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그 칼이 장난감 칼이었거나
독극물로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못했다면
이것을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중지미수보다 더 무겁게 취급하는 것으로
원래 받으려던 형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을 저질렀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 나를 막았다면
이것을 장애미수라고 합니다

내 의지로 범죄를 멈추거나
착각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모든 미수가
장애미수에 해당하며
미수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하는 것으로
원래 받으려던 형벌보다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나 군형법 같은 법에 쓰여있는 미수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상해, 사기 미수는 당연히 쓰여있고
내란이나 반란 미수 역시 쓰여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반란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가 되려면 어쨌든 범죄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이미 범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데 이것을 주관설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모두가 모두를 위협하고 다니는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데 이것을 객관설이라고 합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미수범 처벌은 법질서를 바로잡고 범죄를 방지하기도 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