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은 어떻게 될까

우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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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태어난 아기의 국적은?

 

우주조약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국적은
아기의 엄마, 아빠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기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youtu.be/0z4-4tB7ZmQ

 

엄마 또는 아빠가 A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A 국가에서 태어나든 외국에서 태어나든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아기는 A라는 국적을 얻게 된다는 것이 혈통주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혈통주의 국가입니다

반대로 엄마 또는 아빠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아기는 그곳의 국적을 얻게 된다는 것이 출생지주의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가 출생지주의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기는 한국 국적과 함께 미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1957년 소련이 우주에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본격적인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어떤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1967년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우주 활동과 관련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줄여서 우주조약이라고 합니다

우주조약 제2조를 보면 달을 포함한 우주 전체 공간은
어떤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
국적에 관한 문제가 애매해질 수 있지만

우주조약 제8조를 보면 우주에 발사된 물체는
그 물체를 소유한 국가가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고 나옵니다

즉 미국이 소유한 물체라면 그 물체에서는 미국의 법을
러시아가 소유한 물체라면 그 물체에서는 러시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인데
아기가 혈통주의 국가 소유의 우주선에서 태어났다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만약 아기가 출생지주의 국가 소유의 우주선에서 태어났다면
이때 그 국가를 미국이라고 하면
아기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아기가 우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적이 없거나
외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는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선 피가 평소처럼 돌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성적 자극을 받아도 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주에서 출산은 물론 성관계를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