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걸까

KBS 안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걸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안보는데 도대체 왜 돈을 내는 거임?

여러분들은 TV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요즘에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도 있어서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IPTV로 인해 이른바 지상파라고 불리는
KBS, MBC, SBS를 보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OTT를 보기 위해선 돈을 내야 합니다
IPTV를 보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하죠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광고를 봐야 합니다
돈을 내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돈을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KBS만은 보든 보지 않든
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지상파인 MBC나 SBS는 돈을 내지 않는데
도대체 왜 KBS는 내는 것일까요

정부나 기업,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방송을 하는 곳을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KB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중 하나이죠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광고주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광고주에게 받으면 광고주의 눈치를 봐야 하죠

편파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뉴스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 방송국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신료라고 하죠

국민들에게 돈을 받으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즉 수신료는 우리를 위한 방송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KBS에 내는 수신료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알려줄 방송이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큐, 교육, 건강, 문화, 역사, 시사교양을 전달하는 방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받아 가는 KBS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2023년 1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1위는 MBC 2위가 KBS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역시 1위는 MBC 2위는 KBS였습니다

KBS에 대한 이미지는 2022년 4분기에 비해
긍정평가는 줄고 부정평가가 늘었으며
뉴스 신뢰도 역시 긍정평가는 줄고 부정평가가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인 KBS를 그다지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해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내는 수신료는 2500원으로
1994년부터 전기세와 합쳐져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낼 수밖에 없죠

2500원 중 169원은 한전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70원은 또 다른 공영방송인 EBS가 가져갑니다

2022년 KBS의 수신료 징수액은 7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매출의 45% 정도 되는 것으로

SBS의 전체 매출이 1조 원 정도
MBC의 전체 매출이 8600억 원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KBS 직원 중 절반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보직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KBS는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돈을 받아 가면서 신뢰도는 1위를 찍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논란에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취를 하는 경우 TV가 있어도 아예 보지 않거나
IPTV, OTT, 유튜브로 인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느냐
하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윤석열 정부 역시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수신료는 존재하지만
강제로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KBS를 보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2023년 6월 중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사람은 58%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개정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40일의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과 KBS는
공영방송을 통제하기 위해 수신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신료가 분리징수 될 경우
KBS의 수신료 징수액은 2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직원 중 일부는 경영자로서의 무능함과 편파방송의 이유로
사장인 김의철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방송이 유지되기 위해선 수신료가 필요하죠

시대가 변한 만큼 수신료에 대한 징수 방법도
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KBS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수신료의 가치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KBS에 대한 신뢰도가 오른다면
오히려 분리징수를 추진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언론 탄압이라고 말해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