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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생했을 때 동원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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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현재 동원령까지 선포한 상황입니다

동원령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병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도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러시아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해 동원령이 선포됐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리 훈련을 시켜두는 조직을 예비역(예비군)이라고 합니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을 보충역이라고 합니다
공익 근무 요원이나 산업 기능 요원이 여기에 속하죠

전쟁이 발생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예비역과 보충역은 동원 소집 인원으로 분류돼
각자 지정된 장소로 간 뒤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그때부턴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령이 선포됐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도로, 공항, 항구가 통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탈출하는 것은커녕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어딘가에 숨어있어야 하는데
도망자를 찾으러 다니는 헌병, 경찰을 피하는 것과 함께
적군까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동원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다 잡힌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동원령에는 예비역과 보충역을 동원하는 인원동원과
식량, 자동차, 전기 같은 것들을 동원하는 물자동원이 있습니다

2014년 까지는 인원동원을 거부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물자동원을 거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자동원에 비해 인원동원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역 군인의 경우엔 어떨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많은 병력이 투입된 만큼(약 100만)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약 17만)


6.25 전쟁 때는 군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즉결처분권을 줬습니다

전쟁터를 벗어나거나 탈영을 시도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고
병사들의 반발도 컸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적전 지를 이탈한 경우
여기서 적전은 적의 바로 앞을 뜻하는 말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을 이탈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의 지역에서 현역 군인이 이탈한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휴가를 나왔다면 곧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부대가 적전 지라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이외의 지역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동원령이 선포된 러시아의 경우
동원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추가로 전투를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서는
동원령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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