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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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이후엔 어떻게 살아갈까

자동차나 집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사업을 하기 위해 큰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능력이 안돼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흔히 게임을 하다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파산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현실에서 파산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돼 파산하는 소비자파산과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돼 파산하는 영업자파산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파산한 사람들은 파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고 하는데
파산자가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환가라고 하죠

처분된 재산은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필요한 용품이나, 자동차, 살림살이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같은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또 신원 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월급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을 가져
돈을 벌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파산을 했다고 해서 더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산자가 됐다고 해서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죠

여전히 남아있는 빚에 불이익까지 받은 상태라면
살아가는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심사를 통해 남아있는 빚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을 받게 될 경우 남아있는 빚이 모두 사라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이익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리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으면
빌려준 돈을 더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는
파산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파산 신청은 면책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파산은 돈을 마구 빌리고 파산 신청을 해
갚지 않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빚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꼼꼼하게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