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영화에서처럼 스위스 은행은 실제로도 정말 안전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스위스 은행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할까

 

스위스라고 하면 중립국, 알프스, 하이디
요들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은행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고객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은행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돈을 보관하거나
뭔가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그리고 검은 돈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 은행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https://youtu.be/-vLQj-69odU


1598년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던
왕의 명령을 낭트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이것으로 많은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 중 일부는 스위스에서 은행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 루이 14세가 국경 확장을 이유로 많은 돈이 필요해
이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폐지한 낭트 칙령 때문에
스위스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뭔가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이것이 바로 비밀을 보장해 주는
스위스 안전한 은행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지자
프랑스의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는데

이때부터 스위스 은행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기회로 스위스는 1934년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도 절대 넘겨주지 않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죠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이름이 스위스 은행인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어 이런 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왔는데
스위스 은행은 나치의 요구에도 유대인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으며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땐
스위스로 건너온 나치의 돈을 받아
이들의 정보를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는 비밀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계좌는
이름이 쓰여있는 예금주명과
몇 자리 숫자로 구성된 계좌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숫자와 문자로 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누구의 계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할 때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
혹시나 유출될 경우에도 계좌 주인의 정보가 보호될 수 있죠


물론 비밀계좌는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범죄자들이 스위스 은행의 주요 고객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탈세를 하기 위해
혹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던 스위스 은행 직원 두 명이
이탈리아 검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검찰은 비밀계좌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두 명중 한 명은 정보를 넘겨 풀려났고
다른 한 명은 정보를 넘기지 않아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풀려난 한 명은 스위스로 돌아가자마자 처벌을 받았고
교도소에 들어간 한 명은 출소 후 스위스에서 영웅 대접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스위스 은행에는 검은 돈이 더 많이 몰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탈세한 사람의 비밀계좌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UBS에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결과 UBS는 탈세를 도왔다는 이유로
약 1조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비밀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위스는 범죄 행위로 번 돈임을 알고도 받았을 경우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세계 여러 나라와 맺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스위스의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은행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국세청이 원할 경우
한국인의 비밀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그 명성 때문에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밀스러운 은행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 비밀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보관된 검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우리나라가 중립국 선언을 하면 어떨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가기(클릭)

 

차라리 중립국이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징 덕분에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만

분단된 국가라 북쪽으로 갈 수 없어
사실상 섬이라 말해도 될 수준이고

위로는 북한이 옆으로는 중국이 아래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어
지리적 위치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립국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중립국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국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변 동맹국들이 도움을 주곤 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의 동맹국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립국은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도 관여하지 않을테니
나도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패전국뿐만 아니라 승전국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중립국 선언은
꽤나 좋은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립국이 되는 조건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자주 침략을 받았어야 한다
중립국이 되었을 때 특정 국가가 이득을 보지 않아야 한다
국민과 지도자가 중립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중립국이 됩니다
중립국이 되면 주변의 국가들이 중립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국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중립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중립국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협정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이런 협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벨기에는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침략 당했고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역시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침략 당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중립국을 선포했지만
히틀러는 가볍게 무시하고 각 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1904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중립국으로 선포했지만
이후에 발생한 러일전쟁의 장소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립국이 된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립국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추구하는 중립국 형태는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지키기 위한 전쟁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으며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받고
군사적 이득을 보는 군사 동맹도 하지 않는 영세 중립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된다면 영세 중립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깨져 주한미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협정이 됐다고 해도 언제든 이것이 무시될 수 있으니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군대 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립국이란 건 내편도 네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언제든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로 갈 수 있는 통로
미국의 상륙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간 전쟁이 발생하면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무사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립국 선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립국이 되는 것보다 확실한 동맹국이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중립국 선언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중립국이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보고 중립국을 포기
NATO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중립국이 될 뻔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