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vs 교도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치소 vs 교도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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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를까

교정시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특정 기간동안 가둬 교화시킨 뒤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곳을 교정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곳이 교정시설인데
대표적으로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https://youtu.be/J0G_1gkdrY8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수사하다보니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용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범죄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

특정 장소에 가둬놓고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다보니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지고
이때부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 역시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되는데

이런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교정시설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즉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
구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을 합쳐
미결수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이때부턴 교도소로 가게 되고
이런 사람을 기결수라고 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 확정된 사람을 가두는 곳이
교도소인 것이죠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 근처에 위치한 구치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는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하기 위해 교도소는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는 특별히 정해진 일과가 없습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노역이라고 하는데
미결수는 노역을 하지 않고
재판 준비를 하거나 TV를 보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야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노역을 해야하고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같은 것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결수는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지만
기결수는 출소 전까지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내부 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구치소는 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교도소는 교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구치소와 교도소를 모두 감옥이라고 부르지만
역할이 다르고 들어가있는 사람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곳에 사람이 몰릴 경우
미결수라 하더라도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있고
기결수라 하더라도 구치소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노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