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률이면 누가 당선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2025년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니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선거가 그렇듯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명의 후보자가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다면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세 가지는
대선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라고 부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
지선이라고 부르는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4400만 명 중 지난 대선에 투표한 사람은 3400만 명 정도
지난 총선에 투표한 사람은 2900만 명 정도 되죠
친구들끼리 여행지를 고르거나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 것처럼
적은 사람이 투표할 땐 동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 경우
동률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공직선거법 제187조 2항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동률일 경우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가 같다면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지 않고 이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 지선의 경우엔 국민을 대신할
마땅한 기관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
공직선거법 제188조, 190조, 191조를 보면
총선, 지선에서 동률이 나오는 경우엔
연장자가 당선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동률이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대선, 총선에서
동률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만
비교적 득표수가 적은 지선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날 때는 21살이었고
가장 적게 날 때는 1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률이 발생했는데
전남 나주시 마선거구에서 1476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후보 간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났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이순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바뀌게 되어
최근에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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