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낼 때
그 사람은 어디 은행을 쓰고 있는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낼 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곤 하죠
하지만 꼼꼼히 살펴본다 하더라도
가끔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급한 마음에 맞겠지 하며 돈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에이 돈을 잘못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2022년에는 5400건 정도
2023년에는 5700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2022년에는 70억 원 정도
2023년에는 96억 원 정도입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봅시다
A가 C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B에게 보냈다고 해봅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이체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A와 B가 같은 은행이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A가 사용하는
즉 돈을 보낸 사람이 사용하는 은행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이 B 혹은 B가 사용하는 은행에 연락을 해서
잘못 보낸 돈을 A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연락을 받은 B는 잘못 들어온 돈이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
이후에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A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B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A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50% 이상은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B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A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
B에게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는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돈을 잘못 보내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자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B에게 연락해 잘못 보낸 돈을 대신 받아줍니다
만약 B가 돌려주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진행해
돈을 받아낸 뒤 A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내가 잘못 보낸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 5000만 원 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률상 어떤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내가 얻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은 부당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죠
만약 이 돈을 그냥 써버린다면
그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면 오히려 피싱범이
나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키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 혹시라도 잘못 받은 돈이 있다면
개인 간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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