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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처럼 스위스 은행은 실제로도 정말 안전할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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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할까

 

스위스라고 하면 중립국, 알프스, 하이디
요들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은행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고객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은행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돈을 보관하거나
뭔가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그리고 검은 돈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 은행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https://youtu.be/-vLQj-69odU


1598년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던
왕의 명령을 낭트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이것으로 많은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 중 일부는 스위스에서 은행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 루이 14세가 국경 확장을 이유로 많은 돈이 필요해
이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폐지한 낭트 칙령 때문에
스위스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뭔가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이것이 바로 비밀을 보장해 주는
스위스 안전한 은행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지자
프랑스의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는데

이때부터 스위스 은행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기회로 스위스는 1934년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도 절대 넘겨주지 않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죠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이름이 스위스 은행인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어 이런 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왔는데
스위스 은행은 나치의 요구에도 유대인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으며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땐
스위스로 건너온 나치의 돈을 받아
이들의 정보를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는 비밀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계좌는
이름이 쓰여있는 예금주명과
몇 자리 숫자로 구성된 계좌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숫자와 문자로 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누구의 계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할 때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
혹시나 유출될 경우에도 계좌 주인의 정보가 보호될 수 있죠


물론 비밀계좌는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범죄자들이 스위스 은행의 주요 고객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탈세를 하기 위해
혹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던 스위스 은행 직원 두 명이
이탈리아 검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검찰은 비밀계좌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두 명중 한 명은 정보를 넘겨 풀려났고
다른 한 명은 정보를 넘기지 않아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풀려난 한 명은 스위스로 돌아가자마자 처벌을 받았고
교도소에 들어간 한 명은 출소 후 스위스에서 영웅 대접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스위스 은행에는 검은 돈이 더 많이 몰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탈세한 사람의 비밀계좌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UBS에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결과 UBS는 탈세를 도왔다는 이유로
약 1조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비밀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위스는 범죄 행위로 번 돈임을 알고도 받았을 경우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세계 여러 나라와 맺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스위스의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은행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국세청이 원할 경우
한국인의 비밀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그 명성 때문에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밀스러운 은행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 비밀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보관된 검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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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없으면 진짜 고소가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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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없으면 진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특정 인물이나 단체, 기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쓸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인물이나 단체, 기업을
xxx 혹은 ???로 표시하곤 합니다

글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게 주어를 쓰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주어를 쓰지 않으면 정말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2k4J1hjGVV0

 

인터넷에 악플 등 남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 조건을 대략적으로 나누면
비방행위,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비방글을 썼다면 그것만으로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고
비공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썼다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쓰지 않아
글 내용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주어가 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나 명칭을 정확히 쓰지 않고 xxx나 ???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명예훼손은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그 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어가 있는 글에서
주어가 막연하게 표현되었다면 오히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모두 부패하다 라고 비방했다면
구성원이 어느정도 특정되는 집단인 친목회나 동아리와 달리
우리나라 라는 표현은 규모와 크기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어가 없는 글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비방은 주어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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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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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서 들리는 삐소리의 정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노래도 틀어놓지 않아 정적만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괜히 스피커나 냉장고 같은 것을 때려봐도
굉장히 거슬리는 고주파 소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짜증 나고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귀를 막았을 때도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상황인데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ttps://youtu.be/x3246XCgizY


실제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지만
나에게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이명 혹은 귀울림이라고 합니다

윙- 하는 소리나 쉬-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매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삐-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귀울림은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소리를 느끼는 세포인 유모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모세포는 너무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거나
질병, 노화에 의해 손상되는데

최근에는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귀울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이 진동하면서 만들어진 파장은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달팽이관에는 림프액과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으로 전달된 파장이 림프액을 진동시키고
이런 자극을 유모세포가 느끼면
유모세포는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뇌가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청각신경 즉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외부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자극을
전기신호로 잘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뇌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분명 무언가 자극이 오는데
자극에 대한 전기신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뇌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를 잘 듣기 위해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폭탄이 가까이서 터졌을 때
삐 하는 소리만 들리는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소리를 듣기 위해 민감도를 바꾸니

실제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도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들리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울림을 자각적 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혈관이나 근육,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타각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유모세포는 달팽이관 바깥쪽에 있는 외유모세포와
안쪽에 있는 내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보통 외유모세포부터 손상되는데
외유모세포는 고주파를 내유모세포는 저주파를 담당하기 때문에


귀울림이 나타날 경우 고주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귀울림은 세포가 손상되었다는 신호를
뇌가 직접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울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불면증이 생기거나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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