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가 없으면 진짜 고소가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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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 기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쓸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인물이나 단체, 기업을
xxx 혹은 ???로 표시하곤 합니다
글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게 주어를 쓰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주어를 쓰지 않으면 정말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2k4J1hjGVV0
인터넷에 악플 등 남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 조건을 대략적으로 나누면
비방행위,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비방글을 썼다면 그것만으로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고
비공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썼다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쓰지 않아
글 내용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주어가 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나 명칭을 정확히 쓰지 않고 xxx나 ???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명예훼손은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그 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어가 있는 글에서
주어가 막연하게 표현되었다면 오히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모두 부패하다 라고 비방했다면
구성원이 어느정도 특정되는 집단인 친목회나 동아리와 달리
우리나라 라는 표현은 규모와 크기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어가 없는 글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비방은 주어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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