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합법인 곳에 가서 대마초를 피는 건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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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약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마도 대마초일 것입니다
대마초는 대마라는 식물의 잎이나 꽃을 말려 사용하는 것으로
마리화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재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태국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마초를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곳에 여행을 가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TlJNfnsoLOU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처럼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 나라 사람이 B 나라에 가면
자신이 속한 나라 즉 A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속인주의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어떨까요
A 나라 사람이 B 나라에 가면
B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속지주의입니다
속인주의와는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속인주의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갔더니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가지 못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굳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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