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읗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석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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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가 아니냐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형법 제41조)

어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시효라고 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공소당하지 않은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이 있죠

사형 제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를 보면 사형의 시효 기간은 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법 제77조를 보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나옵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집행시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건 언젠가 사형을 시키기 위함인데
사형이 면제되면 구금시킬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9명입니다
가장 오래 구금된 사람은 원언식입니다

원언식은 1992년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원주 왕국회관에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배당에 있었던 신도 1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는데
원언식은 1993년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원언식이 사형 선고를 받은지 3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원언식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5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2025년에
1996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6년에
1997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7년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역시 모두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석방된다고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징역 31년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은 셈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무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것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형법 제80조에 의해 구금된 동안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형수이고
여전히 구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발생하는 혼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형법이 개정되면 제77조에 사형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생기고
제78조와 제80조에 사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처럼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가 사라져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가 석방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은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100도의 끓는 물에는 화상을 입는데 100도의 사우나는 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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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라면을 먹으려면 물을 끓여야 하죠

물이 끓을 때 온도는 100도입니다

혹시 뜨끈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 물에 손을 넣어보실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을 넣는 순간 우리는 화상을 입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뜨끈하다고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우나에 자주 가시는 분 계시나요?

사우나마다 다르지만 사우나의 온도는 100도를 넘어
13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00도의 끓는 물에 들어가면 곧바로 화상을 입는데
100도의 사우나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갑니다

사우나에서는 왜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피부는 수용할 수 없는 온도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40도인 물질에 한 시간 정도 닿을 경우
55도인 물질에 10초 정도 닿을 경우
60도인 물질에는 5초만 닿아도 화상을 입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온도가 낮은 물질보다
온도가 높은 물질의 분자가 더 활발히 움직이죠

다른 온도를 가진 물질이 서로 접촉하면

온도가 낮은 물질의 분자는
온도가 높은 물질의 분자로부터 열을 전달받아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은 물질의 분자는
온도가 낮은 물질의 분자에게 열을 전달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다 결국 같은 온도가 되는데
이것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열은 분자가 많을수록
즉 분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접촉하게 되니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분자는 기체 상태일 때보다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더 높습니다

만약 같은 온도의 액체와 기체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도의 끓는 물과 100도의 공기가 있다고 한다면

액체인 끓는 물이 열을 더 빠르게 전달하니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공기보다 끓는 물을 더 뜨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우나는 핀란드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목욕 방식 중 하나입니다

방의 온도를 뜨겁게 한 뒤
그곳에 들어가 땀을 쫙 빼고 물로 씻어내는 식이죠

100도까지 올라가는 사우나의 경우
공기를 가열시켜 방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물에 닿으면 곧바로 화상을 입지만
같은 온도의 공기로 가득 찬 사우나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이죠

사우나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방의 온도를 올리는 건식 사우나와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해 방의 온도를 올리는 습식 사우나로 나누어집니다

건식 사우나의 온도는 100도 정도
습식 사우나의 온도는 50도 정도입니다

같은 사우나라고 하더라도 설정하는 온도가 다른데
이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습식 사우나는 수증기
즉 액체를 이용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건식 사우나보다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번개는 왜 일직선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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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 종류 중 하나로 수직으로 높게 발달한 구름을
적란운이라고 합니다
소나기를 뿌리기 때문에 소나기구름이라고도 하죠

적란운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갑자기 번쩍하며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적란운 내부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물방울이 얼음조각으로 바뀌며
서로 부딪혀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방울이나 우박은 음전하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벼운 수증기는 양전하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 강력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방전은 구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운내방전뿐만 아니라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운간방전
구름과 땅 사이에서도 만들어지는 낙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번개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왜 번개는 일직선으로 치지 않고
지그재그로 치는 걸까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는 저항이 더 작은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하는데
공기는 원래 절연체입니다

그런데 적란운이 만들어져
지면과 구름 사이에 높은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 공기도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같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공기는 평범하고 어떤 공기는 수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공기는 먼지 같은 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물질이 많은 공기보다 평범한 공기보다
수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기가 저항이 더 낮기 때문에
번개는 이런 공기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일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르겠지만
장애물이 있을 경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온도는 27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번개 주변에 있던 공기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온에 노출되는데

갑작스럽게 팽창하게 되면서 주변 공기와 부딪혀 굉음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둥이죠

그런데 번개는 번쩍하고 한번 치는 것과 달리
천둥은 쿠과과고가ㅘ광 하면서 소리가 여러 번 들립니다

사실 천둥은 원래 번개가 번쩍할 때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번개와 우리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소리가 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혀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긴 시간 동안 들리는 것입니다